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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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중광 1 김응열 1 백영엽 1 안명기 1 안이준 1 임갑인 1 김종성 1 박상기 1 조종만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두8226 판결
  [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34]
  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2000두72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2001.1.1.(121),45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7년

6. 대구고법 1997. 7. 25. 선고 96구4863 판결：확정
  [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18]
  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1, 1997. 3. 28., 각하
  도시기본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기본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누12494 판결
  [건축허가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87]
   건축허가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10569 판결
  [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][공1993.12.1.(957),3089]
  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1다434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9.1.(951),2121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누11186 판결
  [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0.1.1(863),44]
   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1493 판결
  [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][집37(2)특,412;공1989.8.1.(853),1078]
  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70년

13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2127 판결
  [소유권행사방해배제][집18(1)민,155]
   소유권행사방해배제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